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내용


2000년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이 탐내는 독도의 가치... 하나!



               독도 근해 풍부한 어장으로서의 가치


독도 주변 해역이 풍부한 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성하는 대마 난류계의 흐름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 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회유성 어족 연어, 송어, 대구,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며,
국내 오징어 어획량 중에서 독도와 태화퇴 어장의 어획고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도 어장에는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 등 4개 지방의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의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가오리, 열어, 광어....  홍게, 새우 등늬 어획고는 연간 수백억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족도의 해조 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독도
               독도근해는 청정수역이며, 관광 및 해저 지하자원 개발 등 가치가 크다!!

  
 





일본이 탐내는 독도의 가치... 둘!



               경제적인 가치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 범의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륭붕, 공해, 섬,
폐쇄해,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을 비혹하여 통과통항, 군도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협약은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내에서 외국선바에 대한 무해통항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 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협약은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협약은 대륙붕 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하고 있다.
6. 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의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


 





일본이 탐내는 독도의 가치... 셋!



               군사적, 전략적 가치


군사적 가치
1905년 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동해의 대해전" 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의 소관으로 1905년 1월 28일에
일본내각회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기에 막강한 러시아 해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독도에 통신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독도의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군,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적 가치
과거 일본은 러시아에 대응하는 경제수역을 선포할 때에도 한국, 중국과의 마창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상 수역에세 제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1996년 2월 이후에 보여 준 일본의 강력한 망언은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깊은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독도문제에 대한
공세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일본 정부가 갑작스런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은 우일 성향이 강한
'하시모토 류타로' 정권의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본 전몰자 유족회 회장까지 지낸 바 있는 하시모토가 일본 총리에 선출되었을때,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독도문제를 계기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는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적 대처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때,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탐내는 독도의 가치... 넷!




               독도자체는 어업 해역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러시아 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확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 로 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에 붉은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 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 이라고 합니다.

19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 ]

위의 사례는...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어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적된
탐사자료를 통해 1999년 11월에는 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하나 매우 높다고 합니다.

1997년 기준 대한민국의 원유소비량은 전 세계 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8% 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대륭붕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 1989년과 19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1998년 7월 27일에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안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 지점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방향으로
울산 남동쪽을 거쳐 독도 인근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얀을 향해 유전지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30만 ㎢ 의 광활한 대륭붕에서 단지 30개의 시추공만을 꽂았을 뿐이며 (일본은 38만 ㎢ 의 대륭붕에
175개의 시추공을 꽂았다고 한다) 이중 12개는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륭붕에서 석유를 탐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추공을 박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때 독도주면해역의 해양석유 자원의 보유 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에게 또 강탈 당할 것인가?


위의 사례들로 독도가 얼마나 귀중한 대한민국의 땅인지는 잘 알수가 있습니다.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것은 독도문제를 세뇌교육으로 인식시킨다는 점입니다.
세뇌교육의 문제점은 우리가 보아온 북한을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세뇌교육 비슷한것을 받아본지라, 세뇌교육이란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독도를 강탈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지하자원 때문일 것 입니다.
참 뻔뻔한 종족들이 아닐수 없네요...
이런 뻔뻔한 사람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일본 너희들이 함부로 탐해서는 안될 땅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과 현역들이
너희에게 하고 싶은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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