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의 위험한 유혹.. 저신용자 작업대출!!
저신용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를 통한 사기성이 짙은 대출에 알고서도 걸려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작업대출이란 것이 있는데, 저신용자와 저속득층 서민들을 울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넨 포털사이트 여기저기에서 소위 말하는 "작업대출"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위조자)가 대출희망자의 정보(재직증명,소득증명서류 등)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받는 사기대출을 의미합니다.
저소득 또는 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다가는 채무만 떠안고
대출금을 편취당하거나 사기죄나 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신용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를 통한 사기성이 짙은 대출에 알고서도 걸려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작업대출이란 것이 있는데, 저신용자와 저속득층 서민들을 울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작업대출은 무엇인가?
최근 인터넨 포털사이트 여기저기에서 소위 말하는 "작업대출"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위조자)가 대출희망자의 정보(재직증명,소득증명서류 등)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받는 사기대출을 의미합니다.
저소득 또는 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다가는 채무만 떠안고
대출금을 편취당하거나 사기죄나 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업대출의 실태와 위험성
작업대출의 위의 설면처럼 주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위.변조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서류 조작 유형
2. 차량 할부대출 유형
최근에는 소득증빙서류의 조작에 그치지 않고, 대출신청자의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은
매각하여 매각한 차량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편취하고 소액만 대출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기로는 아마 차량대출로 유인해서 사기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아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로, 캐피탈 할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흔한 예 입니다.
3. 작업대출의 흐름도
4. 작업대출의 위험성 - 대출금 편취, 형사처벌
작업대출의 경우 서류 위.변조를 작업대출업자가 대행하는 과정에서 대출신청자의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넘겨받게 되므로, 실제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대출금은 작업대출업자가 편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대출신청자가
그대로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업대출은 그 자체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후 공문서 사문서 위.변조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향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작업대출 관련 형법상 처벌 조항]
* 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5조)
* 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 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5조)
* 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월 11월 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광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57개의 인터넷 카페.블로그와 불법 광고게시글 32건 등
총 89건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탈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 요청하였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명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출은 언젠가는 경제적인 차국을 초래합니다.
소득증빙서류의 조작을 통한 작업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성범죄이니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월 11월 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광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57개의 인터넷 카페.블로그와 불법 광고게시글 32건 등
총 89건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탈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 요청하였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명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출은 언젠가는 경제적인 차국을 초래합니다.
소득증빙서류의 조작을 통한 작업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성범죄이니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는 인터넷에 떠도는 대출이란 문구가 검은 하늘의 한줄기 빛처럼 빛나 보입니다.
필자 역시 신용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고 미치고 팔딱팔딱 뛰고 싶은 심정이죠...
매일 같이 경제적으로 밀려오는 압박과, 하루가 멀다 하고 날라오는 각종 고지서들... 완전 지옥이었죠..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서 잘 견뎌 내고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처집니다.
오늘의 주제와 조금 동 떨어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래의 사이트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법적인 부분을 책임져주는 법무법인 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로 번질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듯 합니다.
돈이라는놈... 사람을 정말 벼랑 끝까지 몰고 가더군요... 벼랑끝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얼마든지 잘 견뎌낼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신용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고 미치고 팔딱팔딱 뛰고 싶은 심정이죠...
매일 같이 경제적으로 밀려오는 압박과, 하루가 멀다 하고 날라오는 각종 고지서들... 완전 지옥이었죠..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서 잘 견뎌 내고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처집니다.
오늘의 주제와 조금 동 떨어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래의 사이트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법적인 부분을 책임져주는 법무법인 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로 번질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듯 합니다.
돈이라는놈... 사람을 정말 벼랑 끝까지 몰고 가더군요... 벼랑끝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얼마든지 잘 견뎌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