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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 (144)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과 개인회생절차를 검토하여 신용회복과 빚독촉에서 해방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과 개인회생절차를 검토하여 신용회복과 빚독촉에서 해방

 

대출이자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엄청난 노력없이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서 연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결국에는... 채권자가 급여 압류와 유체동산 압류 등의 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이상 채무를 감당할수 없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돈을 다시 다 갚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 개인회생절차

 

개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단방에 다 갚아버리거나 상환일정에 따라 어기지 않고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지요?

 

그 중에서 개인회생제도라 함은,

" 지출과 사업실패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해당 법원의 도움을 통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하여, 채무자의 경제적인 회생을 돕고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

 

비슷한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지만 채무 전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이던 신용불량자가 아니던,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변제계획대로 채무를 갚게되면 나머지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원칙적으로 원금에 대한 감면이 없으며, 최장 8년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해 두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총 채무액이 담보없는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정도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1. 현재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채무의 금액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이며, 채무의 증빙자료로는 통장거내역등의 자료와 채권자의 성명,연락처,주소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생활자로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

 

4. 최장 5년 동안 최초의 변제계획대로 매월 꾸준히 변제금을 납일 할 수 있는 경우

 

5.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산이 있기는 하나 그리 많지 않은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누구든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밈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의 공과금을 공제한 순수입에서 생계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방법에 따라 변제할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평균 변동 폭을 고려하여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 기간으로 정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더 짧아질수 있습니다.

 

1.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동안 원금을 변제할수 있으나 이자를 변제할수 없을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변제기간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 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 변제 예정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는 도박이나 카드 돌려 막기 등의 지출로 인해 개인파산신청이 어렵거나 직업상의 자격 박탈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과 과중한 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경우, 보증을 잘못 선 개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 파산신청이 힘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혜택은?

 

1.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

 

2. 채무자의 모든 채무 (사채 및 보증채무 포함)가 조정 대상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특정직업의 자격유지

 

4. 개인파산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음

 

5.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용 확보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 개인회생절차

 

오늘의 주제인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쉽게 생각하거나 단번에 선택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갚고 다시 재기를 꿈꾸지만 그리 쉬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흔히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현금서비스의 이용, 카드론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대부업이나 이름 모를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데...

 

순간 부터 절대 빠져나올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느순간부터 자신의 소득으로는 절대 청산하지 못할 만큼의 커다란 빚이 생기게 됩니다.

 

수도없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정신차리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 메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채무가 어깨를 짖누르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위와같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오늘의 주제인 개인회생과 같은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하루 빨리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 입니다.

 

 

누구에겐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고통으로 얼룩진 시간들을 계속 되풀이 해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찾으시길 바래 봅니다.

 

채무해결방법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방법이 있지만... 아쉽게도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인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빚을 졌다면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진리이겠지만. 그 액수가 너무나도 크고, 일부러 빚을 지고 떼어먹으려는 고의성이 없는 상황이 라면 오늘의 주제인 개인회생에 대해 깊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 볼수 있는 곳이라 적극 추천드리오니... 현재 채무 때문에... 채권추심 때문에 고통받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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