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Day Post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방법은?
점점 심화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숨기고, 참고, 견디며 살아온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대 여성들은 가정폭력과 같은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지만... 어머니 세대의 분들은 참고 지내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다싶이 한 것 같더군요...
가정폭력은 남녀를 가리지않고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여성이라 할 정도로...
남성에 비해 힘이 약한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쉽게 이혼이란 생각을 하기 힘든데...
폭력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이든다면... 이혼소송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왜 이혼을 종용하느냐 하시는데...
필자가 이혼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를 넘어선 폭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
단어가 좀 복잡하긴한데... 가족 구성원중 어느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여
정신적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것을 가정폭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은?
고질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다기 보다는... 알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할것 같네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의 주범이고 또는 가정폭력의 주범과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직접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나 1366 또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방법은?
최근 가정폭력 뿐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가정폭력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하여
고소를 하게된 폭력의 문제가 한번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강조하고 지난 시간 계속 폭력으로 시달렸음을 강조하고,
신체적 손상이 많은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첨부하고 폭력으로 인해 상처가 생겼다면 상처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의 형사철자
가정폭력 신고를 하게되면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내용
1. 피해자의 주거공간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1회 연장 포함 4개월까지 가능)
폭력사건의 성질이나 동기와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위의 방법중 어느쪽으로 처리할 것 인지는 일차적으로
담당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방법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을 보면 그 동안의 상처를 어떻게 견뎌왔는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지더군요...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 어떻게 여자를 때려? "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필자의 견해는 여자가 아니라... 사람을 때린다는 것 부터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 내가 한두번이면 참고 살지... " 라고도 하시더군요...
그만큼 자녀들을 생각하고, 부모들... 형제들을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명 "매맞는아내..." 로 살고 싶지는 않기에... 이혼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민사소송을 이용하여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손해와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및
치료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교도소나 유치장에 보내어지지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재범율이 상당히 높을 편이라, 출소후 다시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옥중에서도 협박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가해자가 알수 없도록
조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이며, 왠만하면 자녀들과의 연락도 단절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혼소송은 혼인신고 처럼 몇글자만 적고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신청을 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시에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없는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조록... 이혼이 모든일을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는 아니겠지만...
가정폭력... 그것도 아주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자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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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힘든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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