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Day Post - 협의이혼절차와 협의이혼소송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누가 뭐라해도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알콩달콩한 관계를 계속유지하며 부부를 닮은 2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것이 서로의 희망이겠지만...
살다보면 서로에 대한 의견차이와... 작은 실수로 시작된것이 겉잡을수 없이 크게되어 더 이상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하여 협의이혼절차나 협의이혼소송절차를 거쳐서 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폭력이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 사유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시간으로 미루구요...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와 협의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성격차이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때,
협의이혼절차를 이용하게 서로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정의와 특징
협의이혼이란?
일단, 이혼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것... 이는 부부가 인위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부부중 한사람의 사망으로 야기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다른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로는 협의상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협의이혼이라함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쌍방의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이야기 합니다.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사항으로는,
이혼여부는 당연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부부중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의 여부와
자녀는 누가 양육할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아야 할지...
면접교섭권을 행사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특징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자의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명심해야 할것!!
협의이혼은 이혼을 신청하는 당사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갈등해결 방법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양보가 없다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신청당사자간의 감정악화 또는 정신적인 고통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려 빨리 끝내고 보자는 식의 진행은 새로운 갈등이나 분쟁을 야기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협의이혼절차는 아시는것처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법을 통해 해결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진행
-> 가정법원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경우에는 편리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부중 한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법집행으로 수감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을 의뢰한 변호사나 가족등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가정폭력 등의 긴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류서를 제출 할 수 있는데,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 (임신중인 태아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을 하려구 맘먹고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니...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소송절차는?
지금까지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할때는 가까운 구청에가서 간단하게 처리되었는데... 이혼신청은 그리 간략하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절차를 이용하려면 당사자도 그렇지만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부부가 만나 연을 맺을때부터라 생각합니다. 불변의 진리겠죠...
하지만, 부부가 살다보면 의견차이로 인한 다툼도 생기고... 그로인해 가정폭력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가 되풀이 되면,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여 이혼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지 않나 합니다.
협의이혼소송절차에 대한 더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볍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자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하더라"는 일명 하더라 통신입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혼소송을 몇글자의 내용으로 대략 짐작하고 섣불리 결정하다가는
신청자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그 후폭풍은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필자가 오늘 올린 내용은 협의이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과 절차 및 비용의 문제는 반드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이혼의 절차, 대략적인 위자료의 범위, 재산분할방법,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소송절차와 소송기간, 간통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신청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과 가정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필자가 협의이혼에 대한 글을 올려드렸긴 하지만...
절대 이혼을 종용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항상 좋을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투닥거리며 싸워서도 안되겠죠...
결혼을 지켜봐주신 분들에게도 미안하거니와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많이 미안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좋은 방향으로 결정짓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무료상담과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용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아볼수 있는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