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떤것들이 바뀔까?

2012년 어떤것들이 바뀔까?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꼭 소망하는 모든일들 잘 풀리시길 바래 봅니다.
올해는 조금 시끄러운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한바탕 시끄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

해가 바뀌면 정부에서 기존의 법제도와 사회적인 제도를 약간씩 바꾸곤 합니다.
2012년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는데요, 다 알려면 머리만 복잡해지니 실생활에 밀접한 것만 골라 보았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것이 힘!!  조금 긴 내용이니 대략적인 내용만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파워블로거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파워블로거가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 및 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나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저도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얻고는 있지만 이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 됩니다. 광고주와 블로거 간의 뒷거래가 있어는 안된다는...

중학교 중퇴 이하 병역감면 폐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던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복무를 하였었는데,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에브리바디~~ 군대~~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에 모든 입영대상자가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대 많이 좋아졌네요...

동원 응소시간 개선
동원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사람마다 다르던 응소시간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동원령 선포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됩니다. 한간에 동원예비군 훈련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어느새 쏙 들어갔군요.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

군 입영자들에게 뇌수막염 백신 접종
올 하반기부터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입소자들에게 뇌수막염 백신이 접종되고, 유행성이하선염 등 계절독감 백신이 접종됩니다.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올해 5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일으킬시에는 초범이라해도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데 왜 5월 부터 일까요? ㅠㅜ

아동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됩니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하게 되면 유사시 활용됩니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센터 내에 운영 중은 "상설모니터단"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미지수 입니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올해 6월부터 늘어납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도 대폭 인상되었다는거... 잘 알고 계시죠?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한.미 FTA에 따라 현행 10%인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 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 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 자동차세 인하
한.미 FTA 발효일부터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 당 20원씩 내립니다.
1000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CC 이라고 하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짜 석유 "주홍글씨" 새겨서 퇴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졌지만 내년부턴 가짜 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 종요되면서 올해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합니다.
헐... 지난 해 말 저희 회사 동료가 올해부터 취득세가 따블로 된다고, 아버지한테 무리해서 집 명의이전했는데... 역시 아는게 힘!!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4.7% 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됩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된다고 하네요.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광고자 청약제한
올해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사람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불법거래!! 절대 하지 맙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과 자산 심사기준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 까지 조회하게 됩니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올해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과 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 낳으라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군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전국 대부분의 한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 됩니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수업을 보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 아직 주5일제 근무(주40시간 근무) 가 안되어 있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쉬게 하려면 강력한 법으로 다 쉬게 하던지... 아니면 다른 좋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ㅠㅜ

건강보험 전용 약값... 평균 14% 인하
전체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1만 4410개 가운데 7500 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 1일 부터 평균 14% 인하 됩니다.
인하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ㅋㅋㅋ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 됩니다.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 1000명이 추가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관이나 지하철에서 주류 광고 제한
올해 6월 부터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 됩니다. 영화관에서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여 전후로 술 광고가 금지되고,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사라 지게 됩니다.

노인, 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올해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됩니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신.출산 등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 로 커지게 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집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 합니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어촌 지역 6개우러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 합니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시외전롸,이동통신,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 할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상반기부터 신용도가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연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 됩니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 됩니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
야생 동식물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 됩니다. 상습이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 됩니다.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리상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같은 것이며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의 레몬 향 같은 것 입니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소 50 마리, 돼지 1000 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 집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백화점, 대형할이점, TV 홍쇼핑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 됩니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
하며,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나 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